환경정의연구소

 빈곤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들어가야 겨울이 나지는 계층 그러니까 결국 소득빈곤층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에너지원도 대체적으로 값비싼 전기나 석유를 이용하기 쉽고 그것은 또한 부실한 주택상황과도 연결이 된다. 소득이 없는 이들이 비싼 연료를 써야 한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초 이상기온으로 기상예측을 깨는 폭설과 한파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이 정권 들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감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던 복지 시스템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쪽방촌, 고시원 등에 거주하거나 노숙자나 독거 노인들의 다시 찾아온 겨울나기는 아마도 예년보다 더 지독한 시련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불평등 구조가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누구나 춥거나 더운 고통은 마찬가지이지만 소득의 계층에 따라 고통의 정도는 달라지는 것이데 공정한 사회가 이상사회라고 여기는 국가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축소가 아닌 확대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춥지도 말라는 식으로 복지 수준은 돌아가고 있다

이상기온으로 한파만큼 가난한 사람에게도 차가와지는 대한민국이다.

11월18일 경향신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사가 있어 옮겨 본다

“전기장판마저 집주인에 빼앗기고… 차디찬 한 평의 방, 누우면 관 속 같아”

정환보·박홍두·임아영 기자 botox@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80325015&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80326465&code=9407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80318135&code=940100